2026년은 개인회생 제도가 가장 많이 바뀐 해입니다. 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회생법원 전국 확대, 압류 보호 범위 확대. 지금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바뀐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1일 업데이트 · 대법원·서울회생법원·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




빚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2026년은 실질적으로 유리한 해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고, 회생법원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급여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담보 채무 한도
10억 원
담보 포함 시 최대 15억 원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약 154만 원
2025년 대비 월 10만 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 원
기존 185만 원에서 인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먼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채무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두 가지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총 15억이면 신청 가능. 무담보만 11억이면 불가.
요건 2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보험설계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정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면 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일정 패턴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10억은 새로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2026년부터 채무 10억까지 가능"이라는 정보가 돌고 있지만, 무담보 채무 10억 원 한도는 기존부터 적용되던 기준입니다. 새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은 생계비 기준 인상, 회생법원 확대, 압류금지 범위 확대입니다.

2026년 실제로 달라진 것 — 3가지

변화 1
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약 154만 원. 전년 대비 10만 원 이상 상승.
변화 2
회생법원 전국 확대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총 6곳으로 확대.
변화 3
압류금지 범위 확대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요건 1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 없음, 총 변제율 20% 이상 충족 필요.